2017 부동산공법 4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절차와 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대상(①②)·계획내용(③)·완화한도(④)·입안제안(⑤)의 조문상 근거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 ④의 주차장 완화율 숫자(80% vs 100%)를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대조해 오류를 확정한다
〈정답 ④〉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상한은 80%가 아니라 100%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대상에 포함됨(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6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1호)·차 없는 거리 조성(제2호)·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이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는 제3호를 받은 시행규칙 제8조의4가 정한 경우다
- 시행령 제46조에 80퍼센트라는 완화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