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대상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말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 지급 대상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이 대상이다.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말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등이 지급 대상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