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9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