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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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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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들을 나열하고, 그중 숫자 요건(나대지면적 기준)을 살짝 바꿔 함정을 파는 문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면적이 3퍼센트인 경우는 이 기준(2퍼센트 미달)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③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④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마목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는 조문의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가운데 하나다.
⑤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선지의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문의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든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나대지면적 생략기준의 숫자(2퍼센트 미달)를 3퍼센트·5퍼센트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미달(미만)'이라는 방향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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