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치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1유치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담보물권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둘로 나뉘고, 유치권은 그중 앞의 것을 씁니다.

1-1근거 조문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뼈대를 정한 조문은 1개입니다.

조문 한 문장에 요건이 4개 들어 있고, 제2항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제320조가 요구하는 것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2) 그것을 점유하고 있을 것
  (3)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견련관계)
  (4)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제2항이 배제하는 것

  (5)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것

효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요건은 2절에서, 견련관계는 3절에서 자세히 봅니다. 이 절에서는 유치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등기나 계약이 나오지 않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이 저절로 권리를 줍니다. 이런 담보물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처럼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드는 담보물권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의 공시는 점유가 합니다. 저당권은 등기부를 보면 누구에게 얼마짜리 저당권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로만 나타나므로, 등기부만 보아서는 유치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6절이 그것을 다룹니다.

1-2담보물권의 통유성 — 유치권에 없는 1가지

담보물권이 공통으로 갖는 성질 4가지를 §0-4에서 이름만 풀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유치권과 저당권에 각각 적용해 봅니다.

유치권에 없는 것은 물상대위성 1가지뿐이고, 2020-61이 이 표를 그대로 물었습니다. 보기 ㄱ·ㄴ·ㄷ(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고 ㄹ(물상대위성)만 인정되지 않아 정답이 ④였습니다.

1-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 결과가 같고 성질이 다릅니다

물건을 내주지 않으면서 버티는 방법이 민법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쌍무계약은 양쪽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매매가 대표적이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줄 채무를, 사는 사람은 돈을 줄 채무를 집니다. 이때 어느 한쪽은 상대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것도 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결과가 유치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이 있다고 다른 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도급인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건물에 유치권도 가집니다. 2014-62 ㄷ이 이것을 옳은 진술로 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은 「제3자에게도 되는가」입니다. 2016-64 ㄷ은 경매로 건물을 산 丙이 인도를 청구했을 때 수급인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ㄷ이 「거절할 수 없다」로 적혀 있어 옳은 진술이 되었고, 그것만 고른 ③이 정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