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엇이 명의신탁인가

1무엇이 명의신탁인가

0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명의신탁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구체적인 약정 하나를 놓고 「여기에 이 법이 적용됩니까」라고 묻습니다. 등기 이름을 빌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그 경계를 정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근거 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의 정의는 제2조 제1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이 명의신탁인지를 정하고, 단서의 3개 목이 무엇이 명의신탁이 아닌지를 정합니다.

본문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요건

  요건
    ① 실권리자일 것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②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그 물권을 보유하기로 할 것

    ③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일 것

  효과
    무효 (제4조 제1항)

세 요건 어디에도 「목적」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든 단순히 이름을 빌린 것이든 요건이 갖춰지면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정하는 조문 가운데 목적을 따지는 곳은 제8조의 특례 하나뿐이고, 그것은 6절에서 다룹니다.

또 세 요건 어디에도 「서면으로」·「명시적으로」가 없습니다. 약정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말로 한 것도, 문서로 남기지 않고 서로 그렇게 알고만 있던 것도 약정입니다.

1-2조문이 넓게 정해 둔 곳 3군데

제2조 제1호 본문에는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시험은 이 세 군데를 거꾸로 좁히는 방식으로 출제해 왔습니다.

가등기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뒤의 단서 가목은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하는 가등기를 제외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앞엣것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이고, 뒤엣것은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가등기입니다. 같은 「가등기」라는 용어가 한 조문 안에서 적용대상과 제외사유 양쪽에 나오므로, 누가 누구를 위해 한 가등기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문은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이라고 정하는데, 판례는 새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이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당신 것으로 하자」고 약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이 판례가 든 근거는 제2조 제1호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조문이 잘라 낸 곳 3군데 — 단서 가·나·다목

단서의 3개 목은 겉모습이 명의신탁과 닮았지만 법이 처음부터 빼 놓은 것입니다.

양도담보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받고, 빚을 갚으면 되돌려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가등기만 해 두는 것입니다. 셋 다 등기 이름과 실제 이해관계가 어긋나 보이지만, 남의 이름을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가목은 채권자가 담보를 잡은 것이고, 나목은 각자 자기 몫을 실제로 가지면서 등기만 공유로 한 것이며, 다목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에 드러낸 것입니다. 가목 가운데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담보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3조 제2항)까지 두었습니다.

나목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제8단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그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1-4사례로 확인하기 — 2016-70

[사실관계] — 발문을 시간순으로 다시 적으면 이렇습니다.

① 甲과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했다
②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③ 乙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등장인물은 甲(신탁자)·乙(수탁자)·丙(매도인) 셋입니다. 이 문항은 이 구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물었고, 보기 3가지는 각각 위 ①②③ 가운데 하나를 건드립니다.

[관계도]

[이 약정에 법이 적용되는가]

정답은 ⑤(ㄱ, ㄴ, ㄷ)입니다. 셋 다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호가 제외한 것은 단서의 3개 목뿐이고, 목적·방식·가등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칸이 바뀌면] — 아래는 모두 다른 연도의 기출에 실제로 나온 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