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