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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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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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상 요건들을 나열하고, 그중 숫자 요건(나대지면적 기준)을 살짝 바꿔 함정을 파는 문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면적이 3퍼센트인 경우는 이 기준(2퍼센트 미달)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③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④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마목이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는 조문의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가운데 하나다.
⑤ ○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다. 선지의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문의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든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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