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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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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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예외 목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결정 불요 목록에 없는 시설(변전시설)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만,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그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변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
용도지역·시설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만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예외 목록)
전기공급설비 자체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나(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같은 호 괄호가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결정 대상으로 남음

오답선지 해설4

① ○ 공항시설 중 도심공항터미널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에 들어 있는 시설이다.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은 결정 불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범주라도 재활용시설이 아닌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칙대로 결정이 필요하지만, 재활용시설 자체는 예외에 해당한다.
④ ○ 연료전지 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⑤ ○ 도축장은 대지면적이 500m² 미만이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축장은 이 500m² 기준과 별도로 별개의 개별 예외로 인정되어 대지면적 1천m²라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재활용시설(결정 불요)만 예외이고 같은 범주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변전시설은 원칙대로 결정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옥외 설치'라는 표현 때문에 변전시설도 전기공급설비의 일부로서 결정 불요 대상일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결정 불요 규정의 괄호가 발전시설·옥외 변전시설·지상 15만 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결정 대상이다
도축장의 500m² 미만 기준을 일반 원칙으로만 기억해두면 산업단지 내 도축장에 적용되는 별개의 개별 예외를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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