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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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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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범위를 판례 사안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인수인)는 판례가 계약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제3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집행절차에 들어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선의라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호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단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므로 제3자에 해당함(선의·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취급)(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ㄱ·ㄴ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조합이 정답

오답선지 해설1

ㄷ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채무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인수한 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일 뿐, 그 표시를 기초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경우(채권만 이전, 제3자 O)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경우(당사자 지위 자체 승계, 제3자 X)를 혼동하기 쉽다 —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기준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룬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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