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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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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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계약·진정명의회복·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구별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상 소유자가 명의만 회복하려는 것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ㄴ·ㄷ이다.

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말소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이 아니라 시효완성이라는 법률사실로 발생하며, 판례는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오답선지 해설1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다. 물권변동은 등기 시에 비로소 일어나므로(민법 제186조), 등기 전 매수인은 아직 물권자가 아니고 매도인에게 등기협력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매매 이전등기청구권을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니 물권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등기 전에는 아직 물권 변동이 없으므로(제186조) 채권적 청구권일 뿐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자인 자가 행사하는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권 등에 한정된다.
취득시효 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로 소유권을 얻는다'는 이유로 물권적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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