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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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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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약·승낙·청약의 유인·교차청약 등 계약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를 개별 지문으로 나열해 정오를 가리는 이론형 문항이다. 성립시기(도달주의·발신주의)와 조건부 승낙의 효과(제534조)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합의해제(해지)의 청약도 보통의 계약청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그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고,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어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합의해제의 청약도 계약청약과 같은 법리로 다루어지므로, 조건부 승낙이 있으면 원래의 해제 청약은 실효되고 조건을 붙인 자의 새 청약만 남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따라서 조건부 승낙을 받은 원래 청약자가 그 조건에 다시 응(승낙)하지 않는 이상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오답선지 해설4

① ✕ 청약의 유인은 그 자체로 계약의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유인에 응하는 상대방의 표시가 비로소 '청약'이 되고, 유인을 한 자가 이에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유인에 대응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② ✕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각각 발송된 때가 아니라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격지자 간의 통상 승낙이 발신주의(제531조)를 따르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
④ ✕ 명예퇴직의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이미 계약(합의해지·특약)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예정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⑤ ✕ 매매의 일방예약도 예약이 완결되면 곧바로 본계약(매매)이 성립하는 구조이므로, 예약 성립 시에 이미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매매의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그 즉시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자가 이에 승낙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발송된~~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④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있으면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없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위하여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한다.

함정2

교차청약(제533조, 도달주의)과 격지자 간 통상 승낙(제531조, 발신주의)의 성립시기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교차청약은 '모두 도달'해야 성립함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조건·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청약 거절 + 새 청약'으로 본다는 제534조 법리가 합의해제 청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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