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험 해설이 인용한 90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1조목적 제2조정의구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구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구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구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구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구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구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구법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구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구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구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구법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구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구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구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구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구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구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구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구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구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구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4조총회의 소집구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6조대의원회 제47조주민대표회의구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구법 제49조민법의 준용구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구법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구법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구법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구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구법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구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시공보증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청산금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구법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