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42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구법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구법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구법제13조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7조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구법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취득의 시기 등구법제21조농지의 범위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구법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구법제40조비과세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구법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구법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4조도시지역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구법제108조비과세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구법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주택의 구분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구법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