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토지를 보전하거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건축·개발행위를 법령상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 해당 개발제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보전하거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건축·개발행위를 법령상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 시 해당 개발제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