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행위
배신행위란 계약이나 신임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할 때, 그 제3자가 이러한 배신행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매수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취급된다.
배신행위란 계약이나 신임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할 때, 그 제3자가 이러한 배신행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매수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