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국세(또는 지방세)의 우선권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등기(또는 공증)로 증명된 재산의 경우 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이란 국세(또는 지방세)의 우선권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등기(또는 공증)로 증명된 재산의 경우 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