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

사인(私人)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상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