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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

건축법령상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간이 구조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구조 관련 규정에서 예외로 취급되지만, 모든 구조 관련 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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