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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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각 선지가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수치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한다.
나머지 두 선지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조문에 열거된 항목인지 확인한다(영 제32조의2 제2항이 영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연결한다).
문화유산 건축물(영 제32조 제2항 제7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므로, 선지의 함정이 대상 여부가 아니라 부령 소관('국토교통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바꿔치기)에 있음을 확인해 정답을 가려낸다.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국가적 문화유산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영 제32조 제2항 제7호)으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는 그 부령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바꿔 놓아 틀렸다.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층수 2층(목구조 3층) 이상(제1호),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제3호)이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영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로 연결 — 높이 13미터 이상(3호), 처마높이 9미터 이상(4호), 경간 10미터 이상(5호),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6호),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7호) 등
⑤의 문화유산 건축물은 영 제32조 제2항 제7호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 부령은 '국토교통부령'이다 — 선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라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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