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인
승계인(承繼人)이란 어떤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원래의 주체(전 소유자·전 당사자 등)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지료지급의무, 토지이용의무 등)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승계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다만 판례상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전 소유자와의 지료 약정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승계인(承繼人)이란 어떤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원래의 주체(전 소유자·전 당사자 등)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지료지급의무, 토지이용의무 등)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인 승계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다만 판례상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전 소유자와의 지료 약정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