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
신탁해지란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던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신탁의 설정과 해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란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던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신탁의 설정과 해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