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
유추적용이란 어떤 사안을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사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을 끌어와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법 해석 방법이다. 예컨대 판례는 계약의 해지·해제 시 제3자 보호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을, 당사자 간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한다.
유추적용이란 어떤 사안을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사안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을 끌어와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법 해석 방법이다. 예컨대 판례는 계약의 해지·해제 시 제3자 보호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을, 당사자 간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