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담보채권

전세권담보채권이란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그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말한다. 국세·지방세와의 우선관계에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그 채권은 그 재산에 대한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 양도된 뒤 새 소유자의 국세를 그 주택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도 직전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체납한 국세가 없었다면 그 채권이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전세권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