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법원이 특정 권리(예: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권 행사 가능성)나 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법원이 특정 권리(예: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권 행사 가능성)나 증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