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어도 스스로 나서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조사하여 재판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경과 여부처럼 법적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