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운영권만 가지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방식을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수익 방식(이용료 vs 임대료)' 두 가지 기준으로 BTO를 나머지 방식과 구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다.

BTO는 Build(건설)→Transfer(소유권 이전)→Operate(운영) 순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만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직접 운영한다
BTO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도로·터널처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에 주로 쓰인다
같은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인 BTL은 국가·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이용료 징수형인 이 제시문과 구별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