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학개론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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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등급ㆍ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환지방식
- ② 단순개발방식
- ③ 매수방식
- ④ 혼합방식
- ⑤ 수용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이용 및 개발」 → 기본서 읽기
〈종합〉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개발방식(수용·환지·혼용) 중 하나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명칭을 맞추는 지문매칭형 문제다.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서술이 핵심 단서다.
- 개발 전 상태(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문구에서 소유권이 유지된 채 재분배되는 방식임을 확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많이 쓰이고 평가식·면적식을 적용한다는 서술로 환지방식임을 확정
- 나머지 선지는 환지방식이 아닌 다른 취득방식(수용·혼합·단순개발·매수)임을 구분
〈정답 ①〉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를 고려해 개발 후 조성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며, 도시개발사업에서 널리 쓰이고 재분배 설계에 평가식·면적식을 쓴다는 서술이 그대로 이를 가리킨다.
-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개발 전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해 개발 후 조성된 택지를 원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재분배 설계 시 종전 토지와 환지 대상 토지의 가치를 비교하는 평가식,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등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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