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학개론 2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1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정책의 기본 개념(간접개입, 복지기능, PIR·RIR, 주거급여)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소비자보조방식과 공급자보조방식의 차이 — 특히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어느 쪽 장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선지를 정부개입 방식(직접·간접), 정책의 기능(복지), 지표(PIR·RIR), 보조방식(소비자·공급자보조)으로 분류해 판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특정 위치에 짓는 공급자보조방식임을 확인해, 주거지 자유 선택은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바우처)의 장점임을 대조한다

〈정답 ④〉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은 특정 위치의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다. 주거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장점이지, 공급자보조방식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장점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급자보조방식 — 사업자가 특정 위치·물량으로 주택을 짓고 그 주택에 입주시키는 구조라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함
주거지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보조방식(주거급여·주택바우처처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의 특징으로, 임차인이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임대료 지원을 받는 구조라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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