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단, 농지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함)

1.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A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1년간 방치한 경우
2.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
3.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C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1년간 임대한 경우
4.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D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2년간 임대한 경우
5.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3억 원으로 취득한 E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