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ㄷ.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