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舊)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분묘가 설치된 X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타인 소유의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ㄴ.자기 소유 X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ㄷ.X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승낙받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X토지를 양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