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세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한다.

ㄴ.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ㄷ.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