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중개의뢰인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乙 소유의 X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2. ②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③ 甲과 乙이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4. ④ 매매계약 후 X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바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