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甲은 X대지와 그 지상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Y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X대지 및 Y건물의 매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물철거특약과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와 Y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으나 Y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X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Y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만약, 甲이 X대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Y건물은 丁과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과 丁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