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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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3개

제28조2018·2019 제70조2015 제80조2019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지적위원회구법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30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3조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구법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준용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축척변경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등기촉탁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