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