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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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