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험 해설이 인용한 50개 조문입니다. 법제처에서 전문 보기 ↗

출제 당시 문언이 지금과 다른 조문 6개

제24조2021 제58조2018·2019·2022·2023 제66조2019 제76조2015·2018 제77조2015 제83조2015·2019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6조원점의 특례 제7조세계측지계 등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18조지적현황측량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구법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54조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지목의 구분구법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63조신규등록 신청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65조분할 신청 제66조합병 신청구법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구법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구법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구법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6조지명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