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3.09.29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