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경관법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다른 심의사항과 함께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