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심의의 대상·효과·신청주체·위원장 선출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법상 경관 심의가 포함되는지 확인
- 통합심의 결과 반영 의무와 조정·재정 간주 효과를 구분
- 신청 주체와 위원장 선출 방식을 각각 점검
〈정답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는 도시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건축, 경관, 교통 등)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해 처리하는 제도
- 이 통합심의를 거치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개별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통합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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