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학개론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장가치·현황기준·개별물건기준 원칙 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한 뒤, 시장가치 정의만 핵심어를 바꿔 오답을 만든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규칙 제2조(정의)·제5조(시장가치기준)·제6조(현황기준)·제7조(개별물건기준)의 조문과 문구 대조
- 시장가치 정의의 핵심어(통상적 시장·충분한 공개기간·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
〈정답 ②〉
시장가치는 '충분한 기간 공개'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전제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 '한정된 시장'에서의 '최고가액'이라는 서술은 규칙상 시장가치 정의와 다르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 '한정된 시장'·'최고가액'이라는 표현은 규칙의 정의와 무관 — 시장의 개방성과 거래의 통상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 한정된 시장의 최고가를 뜻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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