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의 기재항목이 매수·임차 같은 권리취득 의뢰와 매도·임대 같은 권리이전 의뢰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사례로 묻는 문항이다.
- 발문에서 甲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한 권리취득 사례임을 확인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각 보기를 검토
- 대상물 특정을 전제로 하는 소유자·등기명의인, 공법상 제한사항 항목을 제외하고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만 남김
〈정답 ③〉
甲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권리취득 의뢰인이다. 이 경우 대상 주택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중개계약서에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한다.
-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표준서식상 권리취득(매수·임차) 의뢰 시 기재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 물건을 전제로 하는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기재 대상이 아님
- 대신 甲이 원하는 지역과 매수하려는 가격 수준, 즉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어 중개의뢰 내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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