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
공유물분할판결이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예: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소송에서 그 분할 방법을 정하여 내리는 형성판결이다. 이 판결은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물권관계의 변동이 즉시 일어나므로, 원고·피고 등 소송 당사자는 승소·패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단독으로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이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예: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소송에서 그 분할 방법을 정하여 내리는 형성판결이다. 이 판결은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물권관계의 변동이 즉시 일어나므로, 원고·피고 등 소송 당사자는 승소·패소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단독으로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