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령이란 소득세법 등 세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으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이자율 등이 이 부령에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가 되어 소득세법령의 위임 문구는 「재정경제부령」이며, 기출 문항의 「기획재정부령」은 같은 부령을 가리킨다.
기획재정부령이란 소득세법 등 세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으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이자율 등이 이 부령에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가 되어 소득세법령의 위임 문구는 「재정경제부령」이며, 기출 문항의 「기획재정부령」은 같은 부령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