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토지에 건물 등이 신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당권과 함께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고, 지상권자는 제3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지상권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저당토지에 건물 등이 신축되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당권과 함께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고, 지상권자는 제3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