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담보책임이란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나 권리상 결함(수량부족, 일부멸실 등)이 있을 때, 매도인 등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로 인해 매수인 등은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 시에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러한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
담보책임이란 매매 등 유상계약에서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나 권리상 결함(수량부족, 일부멸실 등)이 있을 때, 매도인 등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로 인해 매수인 등은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 시에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러한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