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
배타적 권리란 물권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지배·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는 단순히 어떤 시설(예: 근린공원)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용자가 배타적 권리(예: 공원이용권)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배타적 권리란 물권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지배·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는 단순히 어떤 시설(예: 근린공원)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용자가 배타적 권리(예: 공원이용권)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