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금고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거운 재산형이다. 각 개별법(예: 도시개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벌금의 상한액이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